[뉴스초점]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공동 성명 발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 방한 둘째날이죠.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조금 전 2+2 회의를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미 양국 외교, 국방장관 2+2회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서욱 국방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한미 외교·국방 2+2 회담이 오늘 오전 진행됐습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네 사람이 모이는 2+2 회담 5년 만에 재개된 건데요. 공동 기자회견을 저희가 생중계로 봤습니다만,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서욱 / 국방부 장관]
네,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양국 간 주요 동맹현안과 한미동맹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을 위해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상호 공감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장관들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양국이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회담이 한미 양국이 향후 긴밀한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에도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스틴 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어제 하셨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과 중국을 유례없는 위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미국은 역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강조했는데 이는 대중국 압박의 성격으로 이해됩니다. 대중국 압박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는지요?
[서욱 / 국방부 장관]
특별히, 미측이 저희에게 요구나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인태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국제규범 존중이라는 협력 원칙 하에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신남방정책' 기조가 미국의 인태전략 기조와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국방부가 중국측과 협의중인 군사당국간 신뢰구축 조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앵커]
대중 압박과 관련해 '쿼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한이 이뤄지기 전, 쿼드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쿼드 참여국인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고, 오스틴 장관은 내일 인도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에도 쿼드, 혹은 쿼드 플러스와 참여 요청이 있었습니까?
[서욱 / 국방부 장관]
쿼드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미측의 구상과 상황인식에 대해 설명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차례 역내 지역협력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로서는 "포용성·개방성·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 말은 우리가 쿼드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인가요?
[서욱 / 국방부 장관]
그렇다기보다는 역내 협의체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우리 정부의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동북아 안보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데 한미가 인식을 공유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까?
[서욱 / 국방부 장관]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관계의 복원을 강조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미측은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위협 등 최근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도 과거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앵커]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요. 당장 한미일, 한일 군사교류와 협력은 쉽지 않은 분위기로 읽히는데요, 외교적 노력 외에 군사적 차원에서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요, 지소미아 갈등도 있었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그간 우리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일 간 현안 문제와는 별도로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만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 3국간 차관보급 안보회의, 연합훈련 및 군사교류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올해에도 이러한 한미일, 한일 안보 협력 기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6월경 예정된 다자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등 다양한 다자회담 계기에 한미일 고위급 정책협의를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각 군 차원의 교류와 다자연합훈련에 참여하는 등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오늘까지가 전반기 훈련이었죠, 어제 회담을 통해 오스틴 국방장관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장관님 평가는 어떠십니까.
[서욱 / 국방부 장관]
저도 오스틴 장관의 평가에 동의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이 태동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합훈련은 안보 상황과 과학기술의 발전, 훈련여건 등 제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ㆍ발전해 왔습니다. 시기별로 연합훈련이 통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
